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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못하는 5가지 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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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2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심부름센터 : 기대 vs.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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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흥신소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식당이나 마트,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커플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이다. 흥신소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회사가나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업소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는 우후죽순 많아지는데 아직 이들을 관리·감독할 주무관청조차 없다.